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열렸던 제3차 한미 쇠고기 검역기술협의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재개를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과 오는 20~26일의 OIE 총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한국 측의 입장이 맞서며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 시기는 OIE 총회 뒤 후속조치를 거쳐 일러야 7~8월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수입이 허용된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반송기준 등을 미측이 명확히 확인해 수출을 확대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11일 과천 정부청사 농림부에서 쇠고기 검역기술협의 이틀째 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재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측은 이번 OIE 총회에서 자국 쇠고기가 ‘광우병 통제등급’을 받아 일부 위험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OIE 규약 해석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OIE 규약의 해석과 적용 등 구체적 사항은 총회 결과가 나온 뒤 협의하자고 버티며 지연작전을 구사했다. 이에 따라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는 오는 6월쯤 논의된 뒤 검역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또 뼛조각 쇠고기 반송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현행 부분반송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쇠고기 수출을 가급적 확대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