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서비스' 이통사 "역무침해"… 논란 가열
삼성네트웍스 출시 휴대폰 요금 30%절감이통사 "080, 개인서비스는 위법"삼성네트웍스선 "문제없다" 일축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삼성네트웍스가 최근 출시한 휴대폰 요금 30% 절감 상품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삼성네트웍스간 역무침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는 삼성네트웍스가 선보인 ‘감 서비스’에 대해 원래의 사용취지에서 벗어난 서비스로 ‘역무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 서비스는 지난 13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 10초당 14원에 통화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삼성네트웍스의 서비스가 주로 금융이나 홈쇼핑 등 콜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착신자 부담 서비스로 이를 개인간 통화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동전화ㆍ유선전화ㆍ국제전화 등 각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데 별정통신인 삼성네트웍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용인 ‘080’ 서비스를 개인용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법적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네트웍스는 별정통신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세부 역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역무 단일화와 통신요금 인하라는 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네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콜링(선불)카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이통사들의 주장은 단지 흠을 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대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문제를 민간기업에서 해결한 것 아니냐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이라며 “이동통신 요금이 내려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