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 논란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돼온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을 올해부터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사업 효율성과 자주국방력 강화 문제 등을 감안해 기동형 헬기사업부터 국내 기술로 먼저 개발을 추진하고 공격형 헬기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기동형 헬기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NSC가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정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군 보유 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KMH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당초 KMH사업은 지난 60~70년대 도입된 UH-1H, 500MD 등 군이 운영하고 있는 500여대의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비 2조원을 투자, 기동형 헬기 약 300대와 공격형 헬기 약 200대를 각각 개발, 양산하는 사업으로 입안됐다.
군과 업계는 비용이 8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지만 일각에서는 헬기 운영유지시설 및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돼왔다.
NSC 사무처는 “기동형 헬기만 개발할 경우 시급한 기동형 헬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며 직접적인 예산부담이 대폭 경감돼 기존의 기동형ㆍ공격형 통합개발계획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ㆍ기술ㆍ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