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에 납품된 13만4천여개의 국민방독면이 일산화탄소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0일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서울시 각구에 불량 방독면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독면 제조업체 삼공물산 차장 심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민방독면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삼공물산 대표 이모(58)씨로부터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와 전 조달청 직원 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0년 12월 국민방독면 공급자로 선정된 이후 방독면 성능시험에서 일산화탄소 제거성능 기준 미달로 잇따라 불합격되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을 앞두고 성능시험기를 3차례 조작, 납품을 성사시킨 혐의다.
심씨는 당시 시험기에 구멍을 뚫어 일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험을통과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 25개구에 13만4천여개의 방독면을 납품하고 26억9천여만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해선 방독면이 3분 이상을 견뎌줘야 하는데 삼공물산이 납품한 방독면은 23초 정도 밖에 일산화탄소를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외 대형사고가 잇따르던 지난 97년 전시 및 재난 대피 겸용 국민방독면을 2007년까지 1천664억원 어치 506만개를 보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삼공물산 등에게 위탁생산을 맡겼으나 제품성능에 문제가 제기되자 납품이 중단됐다.
삼공물산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찰수사에서 성능 문제가 제기되자 납품한 방독면중 50-60% 가량을 리콜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삼공물산 대표 이씨가 지난해 10월 K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M의원 보좌관을 통해 M의원이 국민방독면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말도록 부탁해달라"며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이와함께 왕씨에게 국민방독면 구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850만원을 건넨 것 외에도 다른 조달청 직원 4명과 행정자치부 직원 1명에게 30만∼50만원씩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왕씨를 제외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계속 추가로 기준을들이대며 보완을 요구, 삼공물산측이 어쩔 수 없이 제품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 인정돼 불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