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구조조정 서두를 필요 있나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선거가 끝났다. 동시에 더 큰 두 번째 선거가 시작됐다. 총선을 핑계로 미뤄지던 정부정책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섰다. 속도를 내서 상반기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아예 새 그림을 그리도록 미루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일을 덜 벌이는'두 번째 방법의 유혹이 더 크겠지만, 일단 금융당국은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듯하다. 그것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성격에도 맞는 일이다. 당장 4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다음달에 마무리될 분위기다. 총선날짜와 구조조정 시점이 애매하게 겹치며 총선 뒤로 미뤄졌는데, 상반기에 끝낼 공산이 크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 시도되는 우리금융 매각작업은 주간사 계약을 다시 맺고, 새로운 매각방식을 검토하는 등 서서히 틀을 갖춰나가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불을 당긴다면,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산은금융지주는 10월 상장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국회동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산은 주식의 농협 현물출자가 확정되면서 어렵지 않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금융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정권의 레임덕과 거리를 둔 추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굳이 정권 말에 너무 많은 일을 쫓기듯 처리해야 하나 비판적인 쪽도 있다. 구조조정도 그렇고, 매각이나 상장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는 아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금융회사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불리한 것은 파는 측, 즉 정부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제값 받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기업공개를 단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다시 고민해볼 문제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권 말 부담을 안고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금융당국을 이해한다. 하지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오해 받기 십상이다. 모든 스케줄이 정치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