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들이 상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3국이 경제 역동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데도 FTA가 가장 필요한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3국간 FTA체결 추진 속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총리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가진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상호 투자체제를 높이고 경제적 협력관계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한중일 경제계 대표들이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3국 FTA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먼저 FTA에 적극적인 중국과 조기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실리는 물론 대북문제와 연관한 외교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도 감안한 현실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경제권역인 3국의 FTA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공동연구를 거친뒤 실무협상 단계에서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해온 것은 농업 등 각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우리와 중국과의 FTA체결은 자동차 섬유 등의 수출경쟁력을 대폭 높여 국내총생산(GDP)규모를 2%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EU 등과의 FTA로 상당한 위기에 놓인 농축수산업의 경우 중국에도 시장이 개방되면 그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잠재성장률이 4.3%로 떨어져 갈수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상당한 경제활력을 가져올 중국 일본과의 FTA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단기성과에 집착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