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이명박·삼성 특검

강재섭(앞줄 오른쪽 세번째) 한나라당 대표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오충일(왼쪽 두번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등이 19일 서울 당산동 당사 상황실에서 TV를 통해 대선투표 출구조사 결과를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시대] 대선이후 정국 변수 李 당선자 각종 혐의로 기소땐 국정 추동력 상실무혐의땐 신당 총선 대패 제1당 지위 상실 할수도삼성 비자금 로비 판명땐 정치권 유탄 맞을수도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강재섭(앞줄 오른쪽 세번째) 한나라당 대표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오충일(왼쪽 두번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등이 19일 서울 당산동 당사 상황실에서 TV를 통해 대선투표 출구조사 결과를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손용석기자 관련기사 • "위기에 처한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 공약집 통해 본 10대 정책 • 각국 반응 • 세계 언론반응 • 시민 반응 "경제 주름살 펴달라" • "韓·中경제협력 탄력 받을것" • 당선 의미는 • MB호 과제 • 'MB 경제' 브레인은 누구 • 'MB 노믹스' 들여다보니… • '사회적 자본'부터 선진화하라 • MB 대선승리 요인은 • MB당선 1등 공신들 • 이명박·삼성 특검 • 당선자 무엇이 달라지나 • 대통령직 인수위 1월초 출범 할듯 • 이명박이 걸어온 길 • 대권 장정 500여일 돌아보면 • 수도권 압승… 전국서 고른 지지 보여 • 이명박 인맥 살펴보니… •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가능성" • 새 정부서 가장 손질 급한 부동산정책은? • 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강도는? • [대통령을 맞으며]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 [데스크 칼럼] 금융시장은 당선자를 지켜본다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끝났지만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이 여전히 대기하고있어 정국이 불투명하다. MB 특검이 진행될 경우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에서는 졌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사활을 걸고 매달려 안개 정국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의 취임 여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각 정당과 낙선 후보 진영은 내부 권력다툼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다. 정치권은 대선 후폭풍에 따른 최대 변수로 ▦이명박 특검과 삼성 특검 ▦범여권 정계 개편(대통합민주신당 당권 경쟁 및 민주당 통합 여부 등) ▦보수진영 분열 여부(한나라당 주도권 다툼 및 이회창 신당 창당) 등을 꼽는다. 각 정당들이 이들 지뢰밭을 넘어 총선 국면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 대통합과 경제활성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삼성 특검, 새 정부 집권 안정 특검결과에 달려 차기 정부의 안정적 집권 여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이명박 특검법과 삼성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만약 이명박 특검이 수사 종료시한인 내년 2월 하순까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각종 혐의로 기소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온 차기 정부의 집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또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불법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총선 투표율 하락과 더불어 정치권의 권위 상실로 국정의 추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명박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이 당선자를 직접 겨냥한 것은 ▦BBK 주가조작 사건 및 자금세탁 의혹 ▦BBK 사건 관련 횡령ㆍ배임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차명보유 의혹 ▦서울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 등이다. 이중 어느 하나로라도 기소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당선자는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탄핵소추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범여권의 주장이다. 대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특검이 대통령의 직위와 국정공백 우려를 감안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당선자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돼 안정적인 통치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특검이 이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범여권과 이회창 무소속 후보 진영은 정치공작을 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총선에서 대패해 원내 제1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삼성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최대 105일(1차 기간은 60일)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 정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다만 효과는 예측 불가능이다. 특검의 칼끝이 차기 집권당인 한나라당을 향할지, 범여권을 향할지 여부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이 삼성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등을 수사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 제공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정부의 진영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는 일종의 ‘보험’ 차원에서 여러 정당에 두루 돌린다는 관행을 고려하면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추적,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정치인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범여권 정계개편 대선패배 책임놓고 이합집산 가능성 신당 1월 27일 전대서 계파 당권다툼 치열할듯 공천서 소외땐 시민단체·친노진영 이탈 예상 당권 갈등 봉합땐 대통합 구심력 회복 기대도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샅바'조차 잡아보지 못한 범여권은 제2의 정계개편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전체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른 책임공방이 분열의 원심력을 키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ㆍ민주당ㆍ창조한국당이 서로 상대방을 민주진영 분열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비방전에 나설 전망이다. 또 각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 당내 계파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 동시에 이합집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당은 내년 1월27일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파별 당권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대선을 진두지휘한 정동영계와 친 정동영 성향의 김한길계에 대해 다른 계파들의 협공이 예상된다. 그 대척점에는 이해찬계와 시민단체 진영이 설 가능성이 높다. 손학규ㆍ김근태ㆍ민주당 탈당파계열은 일단 중립지대에서 캐스팅보드를 쥐려 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 신당이 또다시 복수 정당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동영계의 차기 당권 확보가 유력할 경우 친노진영 일부가 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총선 즈음에 윤곽을 드러낼 삼성 특검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 축하금 의혹 수사도 친노진영의 독자 창당 여부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신당이 이 같은 당권 갈등을 무난히 봉합하고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에 성공할 경우 범여권 중심세력으로서의 구심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진영 역시 정계개편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역학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후보의 대선 파괴력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일단 두자릿수 득표율 확보에는 성공한 만큼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은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한 정몽준 의원과의 파워게임에 내몰린 박 전 대표 진영이 이 후보와 손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과반에 육박하는 대선 득표율 달성에 성공하면서 대세론을 지킨 현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이 같은 모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수진영 분열 여부 昌 신당 창당땐 보수진영 동요 불가피 두자릿수 득표로 독자 정치세력 자립요건 갖춰 대구·경북 맹주 박근혜 아군 만들기 결국 실패 조직력 취약^원내기반 부재^자금력등 한계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보수진영의 표심 결집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총선에 임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선에서는 보수층이 정권교체 열망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를 모두 접고 이 당선자를 밀어줬지만 다자구도인 총선에서는 지역별 이해관계와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보수진영의 동요는 불가피해보인다. 이 후보의 대선 파괴력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일단 두자릿수 득표율 확보에는 성공한 만큼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은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지역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면서 대선 레이스에 합류했지만 이 지역의 맹주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을 아군으로 끌이는 데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나라당에 입당한 정몽준 의원과의 파워게임에 내몰린 박 전 대표 진영이 탈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과반에 육박하는 대선 득표율 달성에 성공하면서 대세론을 지킨 현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이 후보와의 연대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이 후보 측 합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들에만 의지할 경우 ‘패잔병 집단’ ‘2중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보수진영의 양대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청, 부산ㆍ경남 지역으로 저변을 넓혀가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마침 이 후보 진영에는 경남 지역에 조직과 자금력을 두루 갖춘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합류해 있다. 또 충청 지역에서는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가 우군으로 버티고 있다. 이 후보는 이처럼 잠재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계도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약한 조직력과 원내 기반 부재, 자금력 문제 등은 이 후보가 신당을 꾸리고 총선을 치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프라 문제다. 또 지나치게 극우적인 대북관 등은 중도화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조언이다. 입력시간 : 2007/12/19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