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버린은 나쁜 사람들 2003년에 처벌했어야"

당시 고발 박봉규총장 아쉬움 토로


“산업자원부가 소버린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을 당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박봉규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03년 말 소버린 측이 산자부 등 관련부처를 잇따라 방문했던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박 총장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을 맡고 있었다. 소버린은 지난 2003년 4월 SK 지분을 극비리에 매입하면서 사전신고 의무를 어겼다. 업계는 국내법에 정통한 소버린이 SK 지분을 순조롭게 매입하기 위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산자부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소버린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소버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을 앞세워 갖은 이유를 갖다 붙이자 검찰은 2003년 11월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줬다. 박 전 실장은 “당시 소버린을 처벌했더라면 투기세력에 국부를 유출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소버린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뒤에서 “산자부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짓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소버린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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