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만을 겨냥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규모는 얼마나 되나.
한국증권연구원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 거론한 ‘조세감면 등 ABS 발행상의 특혜를 노리고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ABS’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다만 부동산ABS(2003년말 기준 8,616억원 발행)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이나 대출 등의 혜택을 노리고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화성 증권연구원 채권 담당 연구원은 이와 관련,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부동산ABS 중 최소 절반이상인 4,000억~5,000억원은 조세 특례 등을 노리고 발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서 사모발행을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면에는 따라서 이 같은 절세를 노린 ‘얌체족’을 줄여가겠다는 의도도 다분하다.
현정근 금융감독원 자산유동화업무팀장은 “ABS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원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모방식 발행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신용평가사ㆍ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발행되는 공모방식이 객관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