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일 간 위기관리체제와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며 갈등 중인 한일 관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중일 순방의 첫 기착지로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관리체제와 위기의 상승을 막기 위한 중일 간 효과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미일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중국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이 서로 확인했다”면서 “양국이 굳건한 동맹에 기반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미국과의 공조 여부를 부각시켰다.
양측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미국은 중일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으로 수위를 낮춘 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선 공동 대응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부통령은 회견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중국 군대는 방공구역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다”면서 방공식별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군용기 출동을 불사할 수 있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방공구역을 비행하는 물체가) 명확하게 일정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적시에 군용기를 출동시켜 식별 처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부통령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서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며 이 지역의 비행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행위는 국가 주권과 영공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관련 국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최종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이번주 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KADIZ 발표 시기와 통보 방법 등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