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본관 대법정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하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은 따로 발표된다.
대법원이 환경단체 등이 낸 상고를 기각하면 그동안의 논란이 마무리돼 새만금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새만금 소송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지난달 16일 원ㆍ피고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도 실시하는 등 집중 심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