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지방경제] 돌파구는 없나
경제전문가들은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속이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 단체장들은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대우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400억원을 확보, 특별지원하고 종업원 50인 이하 업체는 최고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계의 반응이 냉담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강병중 부산상의회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신항만에 관심을 가져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부산항을 관세자유 및 자유무역지대로 선정해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고 지자체가 우물안의 개구리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이상줄 조사팀장은 "울산역시 신항만 건설이 시급한데도 10여년동안 질질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나마 현 울산시장의 집권여당 입당으로 죽었던 예산이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의 우선순위와 현지실정 보다 정치적 입김이나 영향력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악습이 계속되는 한 지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보다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부 강권호 처장은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입주한 지 30년이 지나 시설노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고부가 제품생산을 통한 체질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체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100년 앞을 내다보는 보다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26개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우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방세 납부유예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와 상공회의소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 이미 지난 13일 '대우차 상황대책실'까지 가동하고 있다. 최기선 시장은 대형 투자사업을 하루빨리 발주하고 '송도테크노파크' 기반시설을 조기착공, 3만4,000여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겠다는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내년에 모두 293억원의 공공근로 사업비를 확보,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인력의 생계를 돕기로 했지만 업체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하대 경제학과 장세진 교수는 "대우차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최고보증한도를 높였다고 하지만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몸 사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제스처에 연연하기 보다 하나라도 효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대학 윤진호 교수는 시민상설기구 설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입장. 지방정부와 기업ㆍ노조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설협의회를 만들어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과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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