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신성장동력 산업, 과감·선제적 지원을"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는 초부처적으로 융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시)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도 계속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쏟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면서 "정부의 재원 정책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이날 보고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요인으로 ▦산업구조의 위기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 ▦저출산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등 네 가지를 꼽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위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로 대표되는 '스마트 혁명과 정보기술(IT) 융합'에 우리 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업계는 물론 자동차를 포함한 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위는 스마트폰 등장 등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인 시장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TV와 3D 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위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되 선택과 집중을 하며 서민ㆍ중산층의 생활불안을 줄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안전망 TF(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래위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비용 한도에서 상호보완과 역할분담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산ㆍ서민층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체제를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비중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래위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거와 교육ㆍ보육ㆍ의료ㆍ실업ㆍ재취업ㆍ노후 등 일곱 가지를 들고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안전망 TF'를 신설,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재정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지난 3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나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 위기요인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