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규모 4배 늘려 2조 유로로"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의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23일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랜드 플랜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복수의 EU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재정화안정기금(EFSF) 기금 규모를 현재보다 4배 가량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해법 마련에 합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현재 논의중인 그랜드 플랜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잡히고 있다. 우선 EFSF 규모를 현재의 4,400억유로에서 2조 유로로 4배정도 확대하는 것이다. 독일과프랑스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제안했던 레버리지(차입)에 의한 기금 확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유럽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하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신문은 유럽 내 주요 은행 60~70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 1)을 바젤 Ⅲ 권고안에서 제시한 7%보다 높은 9%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밖에 EU 관계자들이 그리스 국채 상각비율을 현 21%에서 30~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22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조율작업을 거쳐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의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독일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지만, 익명의 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FSF 증액이 그랜드 플랜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EFSF의 구체적인 증액규모나 그리스 국채에 대한 상각비율을 놓고 각국간의 신경전이 치열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영국 투자전문회사 M&G는 "투자자들은 EFSF 확대 계획을 믿지 않고 있으며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해온 프랑스의 경우 EFSF가 증액되면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가능성이 높아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브록하우스 앤 쿠퍼의 피에르 라 푸엥뜨 애널리스트는 "EFSF가 확대될 경우 프랑스가 이탈리라와 스페인의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게 돼 최고 등급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악의 경우 프랑스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막판에 EFSF 확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날 독일 국채(분트)와 프랑스 국채의 스프레드가 1992년 이래 최대치로 벌어지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는 데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우려에 불을 지폈다. 그리스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한 프랑스가 그리스 국채 상각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메르켈 총리의 의회 연설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유로존 재정위기는 몇 십년간 누적된 것으로 정상회의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만 느리지만 의미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