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정비 4조 6,000억 투입
당정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전국 달동네 정비사업에 3년간 총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정지원 1조6,000억원, 기금융자 3조원 등 모두 4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15일부터 서울 신당2-1지구등 전국 504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주택신축의 경우 가구당 4,000만원, 개ㆍ보수에는 2,000만원을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모두 5만가구이며 지원액은 매년 5,000억원씩 3년간 1조5,000억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중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미착수된 400개 지구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설치 소요자금은 총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반인 8,000억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8,000억원은 지방교부금 및 지방비(지방채 발행 포함)에서 충당한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주 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7.75%, 3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총 투입금액은 5,000억원이다.
이밖에 당정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주택개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