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조정 통해 주택 구입 실수요자 혜택 늘릴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경기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을 편성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다만 경기상황 등 법적 요건과 재정상황, 내년 예산 편성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 수단은 추경만 있는 게 아니다”며 “여러가지 정책 조합을 가져갈 수 있고 재정에서도 추경 이외의 다른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 따라 내수 부진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올해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 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수진도율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7월 부가세 등을 봐야 추산 가능한 세수부족 규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관리가능한 수준의 세입 구조 범위 내에서 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도 집중됐다.
최 후보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불합리한 부분을 교정해서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좋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