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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줄이면 근로자 GDP 성장률 0.41%P 하락"
지경부 분석 보고서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예상배출량의 30%정도 줄이면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연 평균 3.66%에서 3.25%로 0.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조정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성장정책을 시행하면 성장률 하락 없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지식경제부가 서울대학교ㆍ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석유ㆍ석탄제품, 화학제품, 화력ㆍ가스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대해 생산성 손실 없이 배출량을 규제하는 것이 녹색성장정책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장률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굴뚝형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근로자 1인당 GDP가 하락한다는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보고서는 정부가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각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생산성을 높이면 성장률 하락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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