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시의회는 최근 2015년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경상감사 도임 순력행차 재현지원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보조사업 중 10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예산 일부가 깎인 1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1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다. 11개 사업예산은 총 19억 8,300여만원으로 시비 부담액은 14억 2,300만원이다. 상주시의회는 이중 13억 5,300만원을 삭감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된 국비와 도비 5억6,000여만원이 사라지게 생긴 것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주시로서는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6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보훈회관건립비를 포함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비, 농촌소득 자원발굴육성사업 등 소외계층 돕기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상주시 내부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이나 농촌소득자원발굴 사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의회에 의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상주 시민단체들도 시의회의 무리한 예산삭감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상주시 한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예산심의권 남용으로 내년 사업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의회가 지역발전을 도외시한 채 주어진 권한만 무리하게 행사할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시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지역구 예산을 한푼이라도 챙기고 보려는 시의원들이 앞뒤 고민없이 무리하게 매칭사업 예산을 줄이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의원들의 자질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안창수 상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국·도비 보조금도 똑같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심의했다"며 "건물 등의 시설물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건립할지라도 사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아무리 도비가 들어온다 해도 삭감한 것은 대부분 전시 행사성 예산"이라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비도 솔선하는 차원에서 없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