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급식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주도로 바꿔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끼니당 2천500원인 급식단가도 오는 3월부터 500원 인상, 3000원짜리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860억원의 예산은 국고, 지방비, 복권기금, 시.도교육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급식방법 및 수준, 대상자 선정을 지역별로 자율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교사, 학부모, 영양사,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인사가 참여하게 될이 위원회는 정부의 `아동급식표준 운용지침'을 참고해 급식의 질과 서비스를 결정하며, 급식 감시활동도 펼치게 된다고 최 조정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급식단가 인상과 더불어 시.군.구가 급식을 민간업체 또는 식당에 맡길경우 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수를 당초 500개소에서 8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현재 급식을 제공하는 180개소 외에 200개소에 대해 취사장비를 확충하는 등 `급식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에 대비, 아동급식 제공은 단체급식소와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 도시락, 반찬배달은 복지기관에서 가까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제한 운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