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들 짓밟은 일본에 강력하게…
위안부 문제 최우선 해결정부, 청구권 협상 중재위 회부 시기 곧 결정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한국일보 DB
정부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고노 담화' 언급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과거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또다시 무효화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거를 직시하는 바탕에서 겸허한 자세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전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들을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문제"라고 말해, 독도로 인한 한일 갈등의 불씨를 위안부 문제로 옮겨붙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히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 (安倍晉二) 전 총리는 집권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은 그간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떤 과거사 문제보다도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구권 협상 중재위원회 회부 시기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3조2항은 양국 간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대일 압박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조 대변인은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다"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