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대형사업 둘러싼 정-재계 갈등
IMT-2000사업자 선정
LG는 정통부의 비동기 사업자 선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LG는 동기식 불참을 결정, 정통부에 통보한데 이어 심사과정에 대한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LG는 정통부가 출연금 할인, 주파수 추가할당 등의 유인책으로 동기식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부, 반발 강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LG는 아직 법적대응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단계"라며 "정통부의 반응을 봐가며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도 고려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LG는 특히 기술력의 열세가 탈락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LG전자의 장비사업에 대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G의 반발이 전에없이 강경하지만 법정으로까지 문제를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통부가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 및 배경을 설명하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차기잠수함 사업자 선정
차기 잠수함 사업(KSS-II)은 2009년까지 1,8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1조2,700억원 규모의 대형 방산사업.
국방부는 11월 22일 건조업체로 현대중공업을 택했다. 대우조선은 즉시 이 결정의 유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우조선은 입찰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건조업체를 이원화할 경우 공급과잉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투자시설과 500여명의 기술인력이 쉴 수 밖에 없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방산물자 전문화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소액주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자난해말 사업집행 승인 뒤 곧바로 건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본안 소송을 통해 사업추진 업체가 확정되고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대우의 반발에 대해 "어떤 정치적 외압도 없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대우의 반발에 대응하지 않고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ㆍ국방부ㆍ산자부 등 정부조사단이 1년 넘게 실사를 벌여 공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우리의 설계ㆍ건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선진국 기술이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89년 3,000톤급 중형 잠수함 도입이 추진됐는데 95년 소형화가 유리하다는 논리에 따라 중간형으로 결정됐고, 조기 전력화를 이유로 기존 209함의 성능을 개선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수주권 독점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다.
특히 1차전에서 밀린 현대중공업은 97년 10월 "차기 잠수함은 신규 사업인 만큼 현대와 대우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입찰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결국 국방부는 98년말 공개입찰 방식을 결정한바 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