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서 마련을 위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이 사실상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핵 협상의 진로가 어디로 향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차기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나 북핵문제와 남북문제 전반에 회담전보다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뜨거운 감자 '경제ㆍ에너지 지원'= 6자회담이 '불발'로 끝남에 따라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문제다. 6자 회담이 끝난 이후 대북 중유지원을 계속 하느냐를 놓고 한ㆍ미ㆍ러 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 시료 채취를 문서화한 검증 의정서가 없다면 중유지원도 없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합의대로 불능화가 진행되는 한 중유지원도 계속돼야 한다'는 태도다.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지난 13일 "대북 에너지 지원 중단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입장도 미국처럼 단호한 쪽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북 중유제공 중단에 5개국이 합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중유지원 중단 여부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정부는 노골적으로 중유 지원 중단 압박을 하기는 힘들지만 대북 경제 지원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3일 중유지원이 중단된다면 불능화도 늦추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상황에 따라서는 불능화 지연 뿐 아니라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
◇힘 받는 한ㆍ중 공조= 이번 회담에서는 한ㆍ미ㆍ일의 밀접한 협력 체제와 더불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공조 여부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은 지난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각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빨리 만들어져 6자회담이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 틀로서 6자회담이 계속 유지되고 각국간 공조 또한 탄탄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북핵 포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신정부의 대북 전략= 북핵 협상의 주전 선수인 미국의 대북 전략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부시 행정부에서의 북핵 협상이 끝나 이제 북한을 상대해야 할 미국의 주역은 오바마 신정부다.
내년 1월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외교안보 진용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