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정부의 예산안 감액ㆍ증액을 사실상 최종결정)는 오전10시 개회했다가 논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18분 만에 끝났다. 전날 오후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항의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야당이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단독 처리된 예산안이 올해도 파행사태를 맞은 것이다. 계수소위는 21일과 22일 오전 열렸으나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서 표류해 326조1,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의 감액심사 부실우려가 커졌다. 각 상임위의 산적한 민생법안이나 쟁점법안 처리도 전면 보류됐다.
한나라당은 이번주까지는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릴 방침이나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부터는 예결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 실세 의원들의 쪽지지시로 예산이 나눠먹기 식으로 편성되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야당이 불참하면 여당 위주의 민원성 예산이 대거 반영되거나 졸속 예산이 별다른 감시 없이 통과되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공항에 활주로 연장 등 95억원의 신규 편성이 추진되거나 지역구 의원들이 도로와 철도건설 등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 수천억원짜리 프로젝트에 우선 10억~20억원씩 끼워넣은 것만 해도 올해 200여건이 넘게 올라왔다.
민주당이 계수소위에 끝내 불참할 경우 ▦4대강 사업, FTA 등 국책사업 홍보예산 ▦불용가능성이 높은 무기 도입 예산 ▦보수편향 교과서 및 시민단체 지원예산 ▦포항~울산 복선철도 등 '형님예산' ▦한식 세계화 등 '영부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구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사를 계속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복지와 일자리 등 역점 증액사업이 많은데다 의원들의 지역 민원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각종 정치적 예산들이 있는데 계속 심사를 거부하면 결국 정부 뜻대로 처리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예산증액 심의가 주말부터 시작할 것인 만큼 그때에는 야당 의원들도 들어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계수소위 파행과 상관없이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쇄신파들이 당 차원의 복지예산 그림을 만들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그동안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거부했던 내용과 박 전 대표 측이 강조하는 내용을 조율해 재정부와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근로장려세제 ▦영유아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정부안보다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