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3월 13일] 전경련의 고용창출위원회에 거는 기대

전경련이 대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고용창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재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비위축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가계지출을 보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데 반해 세금ㆍ건강보험료ㆍ연금ㆍ이자 등 마음대로 줄이기 어려운 비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 소비여력이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쩔 수 없는 비소비 지출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해 경기회복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가계수지 중 월평균 비소비 지출은 62만6,708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소득증가율(1.5%)과 소비지출 증가율(1.9%)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비소비 지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 중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지난 2003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높았다. 비소비 지출 부담 증가는 가계의 소득증가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이고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하기 어렵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가계의 살림살이도 펴지고 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경련이 11일 '300만개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8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우선 600대 기업이 올해 투자계획 103조원을 가급적 앞당겨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ㆍ의료 등 서비스 산업과 유망 제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면 고용사정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동안 재계는 여러 차례 투자를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투자확대와 조기집행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위원회도'또 하나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활성화돼야 한다. 투자는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계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나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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