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기술장벽이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이후 더욱 높아져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미국의 기술장벽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기술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중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인해 규제를 받은 수출품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수출이 성사되지 않은 수출감소 피해액은 200억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가 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9.11테러이후 기술평가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박우성 TUV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등에 대한 미국의 FDA(식품의약국)규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고 이어 조성정 IST 차장은 미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인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강제규격 대응방안, 이성호 UL코리아 부장이 미국의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마크제도 현황과 대응책 등을 발표했다.
박우성 이사는 이 자리에서 “매달 30여건에 달하는 한국의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이 미국의 FDA 검사 및 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돼 미국 세관에 억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단 통관이 되지 않은 수출품은 창고료ㆍ제품검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데다, 미국 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 수출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FDA규정은 질량ㆍ성분조사 위주로 실행됐으나 9.11테러이후 성분조사 규정이 엄격해지고 검사 기간도 오래걸리는 등 한층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정 IST 차장은 “지난해 설립된지 2년된 무선모뎀 제조 벤처기업이 100만달러 상당의 모뎀이 사전에 FCC인증을 받지 못해 미국 세관에 억류된 후 두달여만에 도산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외 기술장벽에 대한 설명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UL코리아 부장은 “미국의 UL마크 대상 품목은 건축자재를 비롯해 무려 1만8,000여개에 달한다”며 “대부분 제품이 UL마크가 필요한 만큼 대미 수출기업의 경우 제품 개발과 동시에 UL마크 획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장벽 대응방안으로 기술장벽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기술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제품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무역협회는 미국기술장벽 설명회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EUㆍ중국ㆍ일본의 기술장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