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후 국회 환노위 중재로 재협상“협상시한ㆍ내용 등 당사자 합의로 결정”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에 대한 노사 재협상이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 중재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송훈석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이재웅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의 중재로 주5일제 입법안을 재협상하되 협상 내용과 협상 기간 등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협상 시기와 관련, 송 위원장은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17일 이후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제안해 주5일 재협상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주5일제 도입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게 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주5일제 재협상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환노위원장 중재로 양대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이해당사자간 다자간 협의틀로 추진하고
▲협상 최종시한ㆍ협상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당사자간 합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5일제 도입작업은 내용면에서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해 놓은 입법안 외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시한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해 논의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