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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국내 세입기반이 약화될 경우 내년부터 4년간 최대 35조원의 나랏돈이 누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 및 세금감면 구조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의 재정수입은 최대 1,528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세계적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돼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커질 경우 해당 기간의 재정수입은 매년 최대 전망치보다 8조~10조원씩 감소, 총 1,493조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5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부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실적 및 민간소비 등이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공기업 지분매각 계획의 변동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일몰제도들을 대대적으로 폐지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이룰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재정계획은 여야가 일제히 반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전제로 짜인 것으로 감세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재정계획 달성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부는 세금을 감면할 경우 1~2년차에는 세수가 줄어들지만 3년차부터 세수가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