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환자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2010년 9만6,238명에서 2012년 12만9,405명으로 3년간 34.5%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촬영으로 발생한 급여청구액도 2010년 153억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3.3% 증가했다.
장비 유형별로 보면 CT는 11만8,808명, MRI는 1만92명, PET 505명이 중복진료를 받았으며 장비별 재촬영율은 CT 19.5%, MRI 10.6%, PET 3.4%였다.
김 의원은 “현재 특수의료장비 재촬영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돼 있지만, 재촬영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할 뿐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