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원자력의 날' 지정 추진"

최경환 장관

원자력 발전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2월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대규모 보고대회를 통해 원전수출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또 전기요금은 내년에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에너지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의 통합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과천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에서의 수주를 원전 르네상스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순쯤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 보고대회를 갖고 원전 수출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원전을 첫 수출한 12월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규제와 진흥업무 중 진흥 부문이 분리돼 지경부에 합쳐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한 부처 내에 원자력 규제와 진흥이 같이 있으면 심판과 선수가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만큼 이런 부분이 잘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교과부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적을 감안하고 앞으로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 장관은 "UAE 원전 수주로 당장 한전과 한수원에 필요한 인력이 2,600여명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한전·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로 가려면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 요금체계가 불가피하지만 한꺼번에 시행돼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소외계층은 국가재정에서 확실히 돕고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원가를 제대로 받는 체제로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금호그룹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그와 관련돼 어떤 산업정책적 지원이나 대책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경부는 어떤 입장도 없다"며 "KDI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 나오면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