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란 처방 잘못해 한국경제 망쳤다<br>시장 중시-공공성 강조 등 정반대 모습 쉽게 보여<br>시스템간 경쟁체제 진행중…교조적 수용은 말아야
“한국경제는 미국형? 유럽형?”
우리 경제 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모델이나 '색깔'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때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우리 경제를 놓고 자본의 국적을 따지느냐, 경제체제가 시장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정부주도로 가느냐에 대한 평가와 시각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우리경제의 외국자본에 대한 친근성의 경우 미국처럼 차별 없는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다 한미 FTA 등 개방적인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의 국적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평가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모습 등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주주자본주의 인정, 금융부문 관치근절 등은 시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모델의 특성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럽형 코퍼러티즘에나 어울리는 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이라는 시각이 많다.
연구소는 “현재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내에서 다양한 시스템간 경쟁체제가 진행되고있다”며 “영미형, 대륙형, 일본형 등 특정시스템의 교조적 수용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