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전자상거래 통관 불편 없도록 한중 FTA 협상 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전자상거래의 경우 배송, 서비스망 등 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잘해서 이 같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송효민 에이치엠 대표가 “한중 FTA를 통해 2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수출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관세면제, 원산지 증명 간소화 등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소ㆍ중견기업은 수출에 엄두를 못 내므로 대기업이 형님, 아우 관계처럼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업들의 협의체가 필요하고 수출개척협의회에 대기업이 참여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개척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유아용 전동차 업체를 경영하는 민경균 헤네즈 대표가 수출이행을 위한 제작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소개하자 “유아용 전동차의 경우 ICT 융합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재무상태만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지원 방식도 창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쌀 관세화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를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쌀을 수출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환율, 검역, 인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 “금융서비스 개선, 창조금융, 규제완화 등을 위해 직접 발로 찾아 다닌 부처나 공무원들에 대해 무역의 날 ‘수출의 탑’처럼 포상, 평가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풀어줘 문제를 해소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케이블카 연장을 국가별로 보면 우리는 133km, 중국은 1,560km, 일본은 2,350km, 스위스는 1,760km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양양 케이블카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며 설치안이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