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억제정책' 외국투자자엔 예외 인정정부는 외국인투자가에 한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을 적용받지 않는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기부금입학제도를 허용하고 고교평준화 제도 역시 대폭 수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전 2011' 최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자본의 지방이전이 아닌 해외유출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외국어 공용정책 도입, 자유로운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수도권에 국제업무 기능과 외국인종사자를 위한 주거ㆍ위락ㆍ교육 기능을 갖춘 국제비즈니스타운을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KDI는 또 "수도권집중억제정책 때문에 한국에 와야 할 외국인투자가 상하이 등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며 "고부가가치형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사립고교와 입시기관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기여입학제도 허용 여부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기보다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이 경쟁력을 결정하며 그 원천은 사람과 지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기관간 경쟁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비전 2011' 최종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교통개발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 290여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때 반영될 예정이다.
이연선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