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G20회의서 “생명·안전 무관 규제 연내 10% 축소”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 정상회의 첫 일정인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연내 10%, 2017년까지 20% 규제 감축’ 언급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 길로틴제’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길로틴제는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 끝장토론을 펼치며 묵은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개혁 노력과 사례, 경험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