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자동차산업 키우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다. 입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동차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데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다. 이는 관련 수치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 생산액은 98조원으로 제조업의 12%를 차지했다. 차 관련 고용 25만3,000명은 제조업의 8.8%, 자동차 관련 조세 26조3,000억원은 총 세수의 16%를 차지했다. 또 수출액 432억달러는 총 수출의 13%, 무역흑자 373억달러는 전체 무역흑자의 228%나 된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산업보다 막강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세계 5위 수준(생산량 기준)인 한국 자동차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주연(主演)이 되려면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 그중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독자기술력 제고가 최대 화두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기술개발(R&D)은 메이커의 자력만으로는 버거운 면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자동차 한 대당 부과된 세금이 183만원(2006년)이라는 것은 한국 소비자의 부담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자동차보유율이 인구 1,000명당 319대로 미국(675대), 일본(586대)과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의 성장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생필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가 우리 국민의 편안한 발이 되기 위해서는 메이커ㆍ정부ㆍ소비자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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