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따른 세수감소 속 재정악화 우려고조공화ㆍ민주당도 찬반여론 얻기 경쟁 가열
미국의 감세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재정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감세가 미국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감세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지지층 확보에 나서자 민주당이 반발, 양측의 정쟁도 격화되고 있다.
◇재정수지 악화가능성 높아져
당초 미국의 올 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 9월) 재정흑자 예상치는 2,807억달러였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 같은 큰 폭의 재정흑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 하에 이뤄진 것.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난 6월까지 흑자폭이 목표 치에 크게 못 미치는 1,689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감세 혜택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시행정부의 감세안 및 경기둔화 영향으로 이번 분기(7월~9월) 미 재무부가 510억 달러의 순차입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분기에 570억달러의 부채를 청산할 예정이었다.
모건 스탠리딘위터의 이코노미스트인 윌리엄 설리번도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미국의 재정흑자가 당초 예상을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흑자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부시행정부는 선거시 주요 공약이었고, 법안도 이미 통과된 감세계획을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감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재정악화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감세 둘러싼 정쟁도 격화
부시행정부는 이번 달부터 세금환급 수표가 일반가정에 정식으로 우송 됨에 따라 이를 지지계층 확대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화당 진영은 8월 의회 여름 휴회기간 동안 귀향활동을 통해 감세 혜택안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화당측은 이를 위해 ""당신의 세금환불에 감사해요. 우리는 부시에게 투표할거예요"라는 내용의 차량 스티커를 약 1만장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공화당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각종 연설과 언론 투고를 통해 지지층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시행정부가 감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세금감면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적정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이번 감세혜택에서 제외된 3,400만 가구를 반(反)부시 진영으로 결집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 같은 홍보활동을 본격화 할 경우 감세 수혜자 와 비수혜자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