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국정 최우선… 'MB노믹스' 골격은 유지

‘물가안정이 국정 최우선 과제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와 특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밑그림이다. 물가-성장 논쟁이나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에 대해 확실한 지침을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과 서민안정을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율ㆍ금리 정책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MB노믹스는 쇠고기 정국이 끝나는 대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서민”이라며 물가안정과 서민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향 제시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그대로 반영될 게 뻔하다. 당초 ‘6% 안팎’으로 제시한 성장전망치는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3% 후반대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 운용계획에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향해 가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서민생활이 어려워 그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ㆍ서민안정으로 가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정부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나가도록 하는 발표를 조만간 국민에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안정되기 전에는 저환율 정책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정부는 지금도 물가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 압력을 누르고 있지만 내심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우려해 원화 약세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분간 금리 인하도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정부로서도 경기 둔화 요인보다는 물가불안 요인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세ㆍ규제완화 등 MB노믹스 예정대로=성장보다 물가에 힘을 실었지만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 등 MB노믹스의 기본 골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골조를 그렸던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유임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신규 일자리 수는 정부의 목표치인 35만명은커녕 지난해 수준인 28만명도 달성하기 힘든 실정이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 3~5월 3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낮추는 대신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감세 등에 더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 민영화 중단 없다=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겉으로는 용어를 순화해 대국민 설득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내막에는 공기업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엎고 노조, 이해 관계자 등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은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공기업 중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면서도 “상당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에 맞지 않게 높다든가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 청와대 비서진 및 내각 인적쇄신 등으로 정국이 수습되면 공기업 민영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늦으면 8월에 발표할 것으로 봤으나 이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