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투명도가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의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1일 경기도 안양 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선진화 국제세미나'에서 다국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존스 랑 라살레'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투명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랑 라살레는 각국의 부동산정보 공개 수준과 부동산 규제 정도 등을 종합분석해 지난 99년부터 매년 세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는 3.36(1∼5, 지수가 낮을 수록 투명함)을 기록, 조사대상 51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했다.
이는 필리핀(3.43) 및 태국(3.44)과 비슷한 수준으로 26위를 기록한 일본(3.08)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상위권에는 공동 1위를 차지한 호주와 뉴질랜드(각 1.19)를 비롯해 미국, 영국,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올랐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것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입증됐는데 투명성 정도는 6점 만점(높을수록 좋음)에 2.04점, 효율성 정도는 6점 만점에 2.22점을 각각 기록했다.
손 실장은 "부동산시장 투명도가 높은 나라는 대부분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한부동산가격평가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금융거래도 투명한 국가들"이라면서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적가격평가체계 확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발, 실거래가격 과세기반 구축, 탄력적인 시장관리대책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일본부동산연구소의 송현부 박사는 "일본 부동산시장은 50년대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90년 이전 4차례의 가격폭등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여건 차이로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한국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부동산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 미국 부동산투자회사 `CB 리처드 엘리스'의 한스 민 부사장은 "작년 말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울은 아시아 5개 도시중 홍콩, 도쿄,싱가포르, 타이베이를 제치고 투자 1순위 도시로 꼽혔다"면서 "서울은 풍부한 시장유동성과 용이한 자본전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