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벌계 금융ㆍ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후 재벌들이 고객자산으로 대거 계열사 지분 늘리기에 나서는 등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의 금융ㆍ보험계열사는 지난해 4월 78개에서 올 4월 85개로 늘었으며 이들 금융사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수도 같은 기간 118개에서 144개로 증가했다. 이들 금융ㆍ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평균 지분도 의결권 허용전인 2001년 4월 4.62%에서 지난해 4월에는 7.40%로, 올 4월에는 다시 8.06%로 계속 늘고 있다. 또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19개 재벌중 10개가 이 기간 계열 금융ㆍ보험사를 통해 타 계열사 지분을 불렸다.
주요 그룹별로는 2001년 4월 금융ㆍ보험사를 통해 25개사의 지분을 평균 2.72% 갖고 있던 삼성그룹이 의결권이 허용된 2002년 4월 이를 26개사, 3.29%로 늘렸고 LG그룹 역시 같은 기간동안 17개사, 4.79%였던 계열사 지분을 18개사, 5.43%로 확대했다.
SK그룹도 이 기간 5개사, 0.36%였던 지분을 6개사, 0.70%로 늘리는 등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방어를 명분으로 의결권 허용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재벌들이 제도가 허용되자마자 총수의 출자가 아닌 고객자산을 이용해 지배권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2001년 4월 4개사, 4.94%였던 지분율이 2002년 4월 8개사, 7.71%로, 2003년 4월에는 다시 8개사, 11.04%로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유인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결합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며 “보험ㆍ투자신탁 등의 고객 자산이 산업자본의 기업확장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