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부동산종합대책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막판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최근 관계실무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나 지금까지 마련한 정부부처의 대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크게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향조정, 주택담보비율(LTV)인하 등 금융부문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확대 등 세제부문
▲강북에 특목고ㆍ자립형 사립고 추가 설립 등 교육부문
▲판교신도시 등 신규주택 조기공급, 재건축규제강화 등 부동산부문 등 기존의 정책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이미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돼 급락세를 보였던 강남지역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는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가 제시한 대책은 물론 민간연구소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보다 수위를 높인 방안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부동산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주택거래허가제 등 공개념적인 대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는
▲주택공개념
▲분양가 규제(채권입찰제 부활)
▲투기과열지구 전역확대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일 오전 고건 총리가 한나라ㆍ민주당 등 4당 정책위의장에게 정부대책을 설명하고 정책조율에 나선데 이어 오후에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건 총리와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귀국한 후 재경부장관, 건교부 장관, 이정우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부동산종합대책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이종배기자, 김민열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