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율 인상 종합검토"
韓부총리 국감 답변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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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득세ㆍ법인세 인상 문제를 세수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인하로 2조3,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었다”며 “그러나 내수진작이나 투자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세율 인상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내 법인들이 외국 법인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측면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의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기본세율을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1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있다”고 답변했다.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제ㆍ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도입하는 만큼 토초세를 다시 입법할 필요성은 작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0/04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