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로 선발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5급 공무원 가운데 특별채용자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치인 37%선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특채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파동 처럼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의 공직 대물림을 보장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 특채 비율은 27.4%, 지난 10년간 전문가 특별채용 비율은 37.4%였던 만큼 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당정 조율을 통해 당의 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처별로 실시하던 5급 특채를 행안부가 내년부터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 실시,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특채 제도의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5급 공개채용시험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인 260~300명 선을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G20 회의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집시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