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8천원으로 일반고등학생은 29만8천원, 중학생은 27만6천원, 초등학생은 20만9천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3년 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규모 분석연구'를 인용,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조6천억원 정도 늘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7조2천억원, 중학생은 4조1천억원, 일반고는2조2천억원, 실업고는 2천억원 정도다.
김 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위해함은 물론 과도한 경쟁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심리적 상처를 주게되며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고교입학제도에서도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통해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체제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특수목적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며 사학의 자주성을 우선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방송을활용한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내신성적이 다른 대입전형 자료들보다 대학성적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다"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