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수신억제 나섰다금융당국, 추가 금리인하·예금보장제 대상편입등 유도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등장하면서 수신구조의 왜곡화 등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는 우체국의 수신증가 억제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추가 금리인하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우체국 예금이 올들어만 5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예금부분보장한도 시행을 앞두고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자칫 수신시장의 골격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체국 수신 증가세가 현재처럼 이어질 경우 농협 등 경쟁기관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우체국 자체의 수신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우체국 수신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우체국 수신금리를 지난 1일 6.8%(1년만기 기준)로 인하한 데 이어 현행 금리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예금부분보장한도(1인당 2,000만원) 도입에 맞춰 체신예금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일부에서는 특히 우체국에 예금한도를 설정, 인위적으로 수신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급진적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예금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현실론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계에서는 우체국의 수신급증에 따른 「공룡화 현상」이 기업금융 위주의 다른 금융기관의 자금이탈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칫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과 0.5%포인트 미만인 수신금리차를 최소 1%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우정사업 부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이같은 수신억제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李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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