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세제감면 확대등 동시다발 추진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지시함에 따라 향후 경기부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수정,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각종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부양책은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금리 인하 및 금융권의 대출 지원 확대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부양 수단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콜금리 인하 ▦세금감면 확대 및 세율 인하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업규제 완화 ▦공적자금 조기 투입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 등 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예산의 조기집행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또 매년 발생하는 예산사업의 불용ㆍ이월액을 최소화해 8조원 정도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산사업중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예산 불용ㆍ이월액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있어 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연기금이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주요 사업성 기금의 내년이후 추진사업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해 1조원이상의 자금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예산과 세금감면 확대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5조555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외에 폭우 등으로 인해 재해예비비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또 주식ㆍ부동산 관련 양도세율을 10~15%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 대통령의 내수진작 발언은 한국은행이 오는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내릴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기업 규제완화 등 간접적인 경기부양카드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곧바로 진작될 지는 의문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은 시중에 돈이 없거나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은 아니다.
시중에 자금은 많지만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미국 등 우리 경제와 직결된 국가의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에도 내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