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청사 활용안' 26일 발표<br>법무·여성부·방사청 등 입주 대상 잠정 확정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천청사에 법무부ㆍ여성가족부ㆍ방위사업청을 비롯한 3개 정부부처ㆍ외청과 방송통신위원회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10여개 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잠정 확정한 ‘과천정부청사 활용방안’을 26일 발표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천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한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회의를 갖고 과천청사에 입주할 대상을 확정했다”며 “26일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비게 될 과천정부청사에는 정부가 최초 계획했던 대로 수도권에 잔류하는 일부 부처와 외청,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입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5개 부처와 연계기관 8,000여명이 입주한 과천청사의 활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에 잔류하는 정부기관 중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기관을 대거 과천청사로 이전, 6000여명의 인원을 근무하도록 해 현 과천청사 활용도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기존 과천청사에 들어가 있는 법무부를 포함해 서울 광화문에 민간건물을 빌려 쓰는 여성가족부,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쓰는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이다. 여기에 자체 건물이 없는 대통령 직속인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금융위원회 등 10여개 위원회가 과천청사로 옮기게 된다.
논란이 된 기술표준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기술표준원만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교육원은 남지만 대신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원 용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관에 매각,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앞 유휴지가 8만9,120㎡에 달하는데 현재는 운동장 및 임시주차장, 시민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공동화 해소책의 일환으로 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청사를 과학기술 R&D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과천시 요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어려움과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어긋나 수용하지 않기로 해 과천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과천시 발전에 기여할 별도의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천 시민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에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TF를 새롭게 구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