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사상 처음으로 집계해 2일 내놓은 「98년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의 98년 조세지출 총액은 7조7,305억원에 달해 총세수(조세지출+실제세수) 36조4,000억원의 21.2%를 차지했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지만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세목별로는 소득세 4조9,673억원, 법인세 2조7,257억원, 상속·증여세 375억원등이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1,160만 가구(98년말)는 평균 42만8,000원씩의 소득세를, 18만개의 가동법인은 1천500만원씩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은 셈이다.
전체 조세지출(소득,법인,상속·증여세 합계)의 내용을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1조186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투자지원 5,409억원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4,790억원 ▲저축 및 금융기관 지원 2조8,519억원 ▲사회보장 지원 5,509억원▲근로자지원 1조2,058억원 ▲교육 및 문화지원 6,288억원 ▲기타 4,546억원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감면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재정지출에 해당된다』며 『조세지출 현황 파악은 예산의 편중성,특혜성을 막고 투명성을 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