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이 참석한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노동장관과의 일문일답.
민간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 이번 대책은 효율적 노동인력 운영측면 등에서 민간부문도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가이드 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다양하고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으로 기간제나 장기근로자 등의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파견근로자도 대표적 비정규직인데 정부 입장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노력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제도가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시정할수 있는 통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종전에 나온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 정부 부처안이 확정되기 전 일부 다른 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공무원으로 바뀌는 부분은 변화가 없고 오늘 발표내용 중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부분을 현재 수준보다 더 강하게 하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차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협의됐다. 이 과정에서 조리사나조리보조원 등은 당장 정규직화 하는 것 보다 업무의 특성상 노동시장이나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늘 발표하는 내용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정했다.
노동계에서 미흡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내 토론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자고 해 실제 고용형태, 근무, 처우 등에 초점을 맞췄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업무을 제대로 파악해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이 기준에 부응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 정리했다.
공공근로 부문도 비정규직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공공근로자는 이번 정부 대책의 대상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의 경우 연도별구체적인 안은 있다.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증가를 정부가 조장한 면도 있는데.
▲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공공부문 인력을 줄였고 민간도 구조조정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비정규직이 7-8년 누적되면서 사회적 형평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기획에산처와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재계에서는 정부대책에 전면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선입견을 갖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대책이 노동시장의유연성을 해치지 않고 인력을 제대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느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실태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을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과는 차원이 다르다. 현대중공업의 박일수씨는하청회사의 정규직 사원이었다. 비정규직 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반드시 현중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관계를 가진 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근로자가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총리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대책은 빠졌나.
▲ 이번에는 반영안됐다.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금년말까지 추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9월에는 각 정부기관에서 추가 직무분석을 통해 대책을 제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