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초 내놓은 전망치 3.5%보다 1.5%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 및 선진국 경제침체로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 하향 전망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IMF의 하향전망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2%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현재 추세 등 여러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이나 지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미뤄보면 솔직히 2% 중후반대만 달성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다.
그 후폭풍은 수출증가율 둔화 등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밀려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UBS(-3.0%), CLSA(-1.1%) 등 외국 증권사들도 마이너스 전망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터무니 없는 것으로 흘려 들을 수만도 없다.
경기의 추가 침체를 막는 일이 시급해졌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은 만큼 재정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하강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재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에 속하고 금리도 선진국에 비해 높다. 재정ㆍ통화 정책에서 대응의 여지가 그만큼 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전대미문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책은 내용도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때도 중요하다.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외에 감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적시에 동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