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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나홀로 일처리' 불만 표출
"권익위 계좌추적권·5세 초등교 입학등 사전협의 안해" 지적"세종시 수정안 논의도 밀려났다" 중론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현안 논의에서 정부에 밀려난 소외감으로 발끈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당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실세 위원회'에 일감을 빼앗겼다는 게 당의 불만이다. 일은 정부가 벌여놓고 예산 및 법안 처리는 국회의 일이므로 여당이 뒤처리만 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왕의 남자'들이 이끄는 실세위원회에 쓴 소리를 던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계좌추적권 확보와 미래기획위원회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허용 등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중요정책은 당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좌추적권을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며 "두 가지 사안 모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정책들이고 국민 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는 미리 한나라당과 사전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안 원내대표의 언급은 두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 불만이 당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관이 여타 부처나 위원회와 달리 당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여론의 반발을 미처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해온 공직자 청렴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곽승준 위원장의 미래기획위원회도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다둥이 부모 정년 연장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미 2년 전에 무산된 정책ㆍ재원 없는 제안이라는 반발을 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실세가 위원장이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다룬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당에 힌트도 주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 해당 부처 장관을 통해 당에 보고하고 당은 각계 이해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논란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논의에 대해서도 당이 밀려났다는 평이 나온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전날 정부가 세종시에 부처 이전 백지화 방침을 당ㆍ정ㆍ청이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당ㆍ정ㆍ청은 세종시 부처 이전 백지화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와 소통 창구가 없고 수정안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논의에서 자의 반 타의 반 배제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와 4대강을 비롯해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정책의 예산과 관련된 법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제대로 된 당정 협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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