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두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후속 부동산대책과 세금인상 없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이라는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한 인식에는 시장 분위기와는 여전히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8ㆍ31부동산대책의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ㆍ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넘치는 풍부한 유동성과 강남이라는 높은 브랜드 가치에 따른 공급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강남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재상승 움직임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결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도 강남 지역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개발ㆍ송파재개발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공급을 확대시킬 수 없다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공급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강남 및 주변 지역이 서민들의 땅이 아닌 지는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따라서 강남 지역 아파트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강남진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을 넘어 진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강북, 여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소지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강남 집값 안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데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 불거져나온 재건축 아파트 층고 및 용적률 완화방침 등이 그간 중앙정부의 시책과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강남 지역 재건축시장을 다시 달구고 있고 강남을 넘어 주변 집값까지 들쑤시고 있다.
후속 부동산대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세금인상 없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 조세감면 범위 축소,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세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노 대통령이 지난 신년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해법만으로는 고령화ㆍ저출산ㆍ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재원을 조달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며 증세문제를 피해가기는 했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해서 세금인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장 다음달 중순경에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법이 쉽지 않은 두 가지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관심이다. 판교신도시 청약의 과열 우려, 지자체장 선거의 선심성 공약 우려, 과잉 유동성 등 산재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의지대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과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임금근로자들의 불만과 야당의 감세주장에 맞서 세금문제를 건들지 않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있는 것인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